[정치] 우원식 "압수영장 승인대상 아냐"…국힘 "특검팀과 협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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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CGV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는 전쟁' 상영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내란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사전 승인’ 의혹에 대해 “적법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승인 대상이 아니다.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부에 문제제기를 하라”며 비판했다. 자신을 향해 “사기를 쳤다”고 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내란특검팀과 대치하던 중 “우 의장은 비겁한 사람이다. 시간을 정해서 영장 집행을 승인해 놓고 ‘서로 협의해서 임의제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국민의힘에 사기를 쳤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회피할 법률상 권한이 있지는 않으나 국회의 입장을 고려해 영장 집행 방식을 협의하도록 권고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협의를 권고했고, 국민의힘·특별검사팀 간 협의로 영장 집행이 완료됐다. 국회의장이 영장 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를 쳤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영장의 승인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해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이 지난 3일 실시한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야당이 무리하게 국회의장을 비판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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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내란특검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입장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날 수사관이 영장을 갖고 여기(국회 본청)까지 들어왔다. 국회는 청와대처럼 A급 경호시설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자인 국회의장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며 “참담하다. 국회의장 당장 그만두라고 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페이스북을 통해 “9월 3일 오전까지 국회 사무처 방호과는 압수수색조의 본청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후 1시경에 압수수색조의 입장을 허용함과 동시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줬다”며 “본청 입장을 막다가 허용하고 안내해준 방호과의 급변침은 국회의장의 승인·결재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장과 특검팀 간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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