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6일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위치한 불법 체류자 구금 시설에 수감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푸른색 죄수복 차림으로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이들 앞에 제복을 입은 시설 관계자가 근로자들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니 보인다. 포크스턴=강태화 특파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대미(對美)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과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취합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대미 투자 기업들은 전문적인 기술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공장 건설이나 초기 생산 단계에서 국내 인력의 단기 출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 취득은 복잡한 조건이 뒤따르고, 쿼터 제한, 추첨식 선발 등으로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 비자(E4)’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안정적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미국 정부와 다양한 채널의 양자 협의 과정에서 비자 발급 제도 개선 성과를 끌어내는 데 역점을 두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외교부를 중심으로 최대 1만5000개의 E-4 특별비자 신설을 미국 측에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자국인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편법으로 활용하면서, 결국 이번 대규모 단속 사태가 발생했다. 실제 미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대부분은 B1 비자나 ESTA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ESTA와 B1 비자 모두 급여를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외교부 관계자를 비롯해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전자·SK하이닉스·LG화학 등 대미 투자 기업이 대부분 참석했다. 박종원 차관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의 상황을 잘 들었고 정부의 생각도 기업들과 공유했다”며 “한국 기업들이 부당하게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