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동영 “北, 전승절 참석 조건으로 ‘비핵화 언급 말라’ 요구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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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방문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이 마련한 연회에 참석해 손을 맞잡은 모습. 조선중앙TV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중국에 비핵화를 거론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푸틴·시진핑·김정은 세 정상이 나란히 선 장면이 전 세계로 전송되며 북한은 큰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행사에 주저 없이 참석한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라며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고 다량의 핵탄두를 보유한 ‘핵보유국’이라는 자부심 속에서 전승절에 참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특히 “북한이 전승절 참석의 조건으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말라고 중국에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이 시진핑·푸틴과 함께 한 장면을 두고 “국력에 비하면 북한의 외교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하면서 “전승절의 의미 중 하나는 대북 제재망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제재를 강화해 비핵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주목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완정 수호를 지지한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사실상 대만 침공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일 6년여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3원칙(평화와 안정·비핵화·대화와 협상)을 언급하면서도 ‘비핵화’ 표현을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모두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던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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