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잡기를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를 쓰는 데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27 수요대책, 어제 발표한 공급대책 (등의 효과를) 조금 봐야 한다”며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무슨 정책이든 100% 안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은 만큼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는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며 “세법도 정부가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 과정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의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방침은 여당으로부터도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취지랑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 부총리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확장 재정’ 원칙도 다시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연말까지 중앙과 지방의 교육재정 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당초 계획보다 7조원 수준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재계 우려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우려는 모든 경영 판단에 노란봉투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며 “고용노동부와 합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최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