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시카고 軍투입' 재확인…ICE가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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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시카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시카고를 고칠 것”이라며 ‘범죄 소탕’을 명분으로 미국 제3의 도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대한 군 병력을 투입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 행사에서 시카고에 군 병력을 투입할 뜻을 재차 밝히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 국토안보부는 시카고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주도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미 연방 대법원은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이뤄진 군병력을 동원한 ‘트럼프식’ 단속을 일단 허용했다.
트럼프 “범죄 괜찮다는 주장은 미친 짓”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한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가 (불법 이민자 범죄를) 바로잡고 싶다”며 “왜 시카고가 우리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전화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아주 짧은 기간에 50건의 살인과 수백 명의 총격 피해가 발생했는데, 주지사가 ‘범죄는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덧붙였다.

무장한 주 방위군이 지난달 26일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카고에 대한 군 병력 투입 방침에 “독재자들은 침묵 속에서 번성한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의 주지사를 염두에 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츠커 주지사를 직접 언급하며 “그는 연방 정부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나는 시카고 주민을 해치는 게 아니라 돕길 원하고, 오직 범죄자만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리노이 주민들과 함께 뭉쳐 보호를 요구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당장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현지시간 8일 미국 워싱턴DC에 배치된 오하이오주 방위군 대원이 맥퍼슨 스퀘어 지하철역을 순찰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軍에 앞서 보스턴·시카고에 ICE 투입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군 병력 투입에 앞서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시카고에서 불법 이민자의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숨진 사건을 거론하며 이민자 단속을 위한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급습 소식이 전해진 뒤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이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DHS는 성명을 통해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는 프리츠커 주지사와 그의 피난처 정책(불법이민자 수용 정책)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게 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카고와 일리노이로 몰려들었다”며 “우리는 이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HS는 앞서 지난 6일엔 보스턴에서 ‘패트리어트(애국자) 2.0’으로 명명한 불법 이민자 소통 작전에 돌입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모두 미국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시카고는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LA를 시작으로 워싱턴에 군 병력을 투입했고, 시카고와 보스턴엔 ICE가 주도하는 이민자 단속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도시는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밖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취루탄이 발사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단속 전략에 대한 지지세가 약화되면서 이민 문제과 관련한 갈등이 불거졌지만, 민주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조치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 대법원, ‘트럼프식’ 단속 일단 허용
이런 가운데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LA 등에서 불법체류자 밀집 장소를 급습해 벌이는 무작위 단속과 체포에 일시 제동을 건 하급 법원의 명령을 뒤집고 기존의 단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밖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ICE 요원들이 돌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단속 방식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심 재판부가 단속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을 뒤집은 결정이다.
이날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6대 3으로 갈렸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은 하급심 결정이 검문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해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진보 대법관은 “수많은 사람이 단순히 외모, 억양,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 땅에 내동댕이쳐지고 수갑이 채워졌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연방 대법원 판결은 긴급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결정이며, 본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

방위군 대원들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 앞을 순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CNN은 “이날 판결은 소송에 참여한 남부 캘리포니아 7개 카운티에 적용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한층 더 광범위해지는 시기에 내려졌다”며 “당국자들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관행에 대한 암묵적 승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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