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ㆍ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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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김형근 특검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종묘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련 관리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차담회가 있었던 당일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파악한 상황이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종묘 내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차담회가 열린 날은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이었으며 망묘루는 평소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의혹은 거론됐는데,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담회 전날 직원들에게 대청소시키고 냉장고까지 옮기게 했다”며 “조선시대 왕들도 해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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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묘 망묘루 전경. 중앙포토

특검팀은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12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이 김 여사 수행을 담당했었던 만큼 김 여사가 차담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 참석자 명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 관련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공모를 전제로 한다.

김승희 자녀 학폭 무마 관련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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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연합뉴스

특검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 특검보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행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직후 김 여사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김 여사가 이를 무마하려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2023년 7월 10일과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 학교 측은 김 전 비서관 자녀에게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추후 피해 학생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고 같은해 10월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처분을 김 전 비서관 측에 통보했다. 강제 전학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은 2023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곧장 사퇴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벤트 대행사 대표 출신으로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20대 대선 당시엔 윤석열 캠프 홍보기획단장을 맡기도 했다.

특검팀은 두 의혹 모두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법 제2조는 특검의 수사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12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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