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성환 "기후부·산업부, 형제처럼 협력 중요…탈원전으로 보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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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형제처럼 중요한 부처"라며 정책 협력을 강조했다. '탈(脫)원전'으로 돌아갈 거란 우려엔 반박했지만, 신규 원전 추진은 '공론화'란 전제를 달았다.

김성환 장관은 9일 오후 서울에서 취임 5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었다.

지난 8일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담당하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개편안 발표 뒤 발전 공기업 노조, 원자력 학계 등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장관은 "조직 개편 후에도 기후에너지부·산업부는 형제처럼 충분히 사전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기차·풍력·철강을 예로 들면서 "(두 부처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니 너무 나눠서 볼 이유가 없다. 늘 협의·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산업적 측면에서 기후에너지부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한국의 녹색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급속하게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녹색산업 성장시켜 수출도 하고, 국내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시즌2'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한국이 원전 발전을 해왔고, 노하우도 갖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전원(電源)을 적절히 믹스해야 한다"면서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게 중요하다. '탈원전이다' 이렇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전 2기·SMR(소형모듈원전) 1기 건설'을 골자로 한 지난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엔 "정부 계획이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계속 (수명을)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선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 등 조정할 요소가 있기에 12차 전기본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원전 추진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한편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논란과 관련해선 "강은 흘러야 하는 게 큰 원칙"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다만 "(4대강) 보 수위에 따라 농사짓는 형태가 많이 바뀌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때 해체된 유역협의체를 (다시) 만들고, 이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협의체를 복원할 예정이다. 보 개방·철거 등의 정책을 지역 주민과 전문가 공론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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