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정책의 틀을 바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임대하고 분양하며 공공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게 골자다. ‘로또 분양’ 논란이 없도록 대안도 마련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LH 개혁위원회는 최근 공공주택 공급 계획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LH 개혁위 임재만 민간위원장(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내용이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LH의 공공사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LH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분양ㆍ임대까지 관리하고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며 ▶로또 분양 없애고 공공영역에서 개발 이익 상당 부분 환수할 것 등을 지시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급 계획. 김영옥 기자

 임 위원장은 “이런 큰 틀 안에서 임대와 분양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공급할지,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할지 등 방법을 구체화하는 게 목표”라며 “청약예금자 기회 상실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영아파트 청약만 가능하고 공공분양ㆍ임대 청약은 할 수 없는 청약예금자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7일 발표한 국토부는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LH가 시행하는 민간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라는 청사진을 내놨다. 주택 실수요자가 원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을 두고 건설업계에선 부정적 기류가 감돈다. 익명을 요구한 10대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도 LH 시행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져 1군 브랜드들이 참여를 꺼리는데, 더 저렴한 주택이 목표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중견 건설사 위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공적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11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 모두 임기 내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을 공약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현재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계획은, 당초 목표(임기 내 100만 가구 공급)와 달리 3년간 인허가 물량이 16만 호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목표(임기 내 65만 가구)도 7만7000가구 공급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