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굳이 10억으로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이후 주가가 급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과 관련 “(50억원 유지시)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3000억원 정도”라며 “주식시장이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굳이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는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라고 강조했다. 저평가 원인에 대해선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서 (주식이)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장중 역대 최고치인 3317.77을 기록한 코스피 지수와 관련해선,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말했다. 이를 정상화하는 방안으로는 상법 개정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의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라고 말했다.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는 것, 이런 걸 못하게 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 아직도 많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센 상법’ 이야기가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출범 후 100일 간 6·27 대출규제, 9·7 부동산 대책 등 2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 수요 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 요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강도나 횟수는 시장(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부채와 관련해선, “지금은 부채를 만들었을 때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 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 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입시 정책과 관련해선, “수시로 할 거냐 정시로 할 거냐, 등 논쟁은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시 제도 개편에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낼 거냐.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더 많은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는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