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고집할 필요 없어" [취임 100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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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기존에 예고한 대로 강화할지와 관련해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수 결손은 2000∼3000억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당국의) 시뮬레이션이 진실은 아니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며 "입법·실행 과정에서도 아니라고 하면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회복될 것이고 회복돼야 한다"며 "우하향하고 있는 경제 그래프를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에 적극 재정 정책을 통해 엄청난 국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규모 예산 증액과 투자가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되면 그때부터 다시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갖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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