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정부조직 개편과 내란 진실규명, 어떻게 맞바꾸나…협치는 야합 아냐” [취임 100일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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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치·외교·안보 분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 연장을 안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한 것을 저는 몰랐다”고 말했다. “내란 진실 규명과 정부조직 개편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다”면서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 교민의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선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 문제는 외면하지 말되, 미래지향적인 문제를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내란 특검 기간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한 것은 저는 몰랐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 개편과 내란의 진실 규명은 맞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다. 이것을 맞바꾸는 것은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

▶국내 정치=“이번 정권 교체는 내란 극복 과정과 동전의 양면이다. 내란은 쉽게 무마되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여야가 합리적 경쟁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반대다. 누가 더 상대를 압박하느냐만 남아있는 것 같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났을 때 ‘생각보다 유연해 대화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다. 결국 국민들 손에 달려 있다. 주인인 국민들이 편을 갈라서 ‘일을 못하지만 내가 좋아한다. 고향이 같다’고 생각하면 머슴들은 일을 하기보다는 편을 짤 것이다.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

▶한국 교민 구금·대미 투자=“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사실은 당황스럽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로 와서 학원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있지만, 미국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다. 대미 직접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필요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본다.”

▶대미 관세 협상=“외교 협상은 이야기 못할 부분도 많고, 완결된 상태도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도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 말하기 어렵다.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가 얻으러 간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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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1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남북 관계·북미 대화 재개=“한국 정부가 정권이 바뀌고 몇 가지 유화 조치를 한다고 북한이 갑자기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바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경제·민생을 위해 필요하다. 북한은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 회복 시도도 하고 있지만 북한이 냉담하다.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안보실과 외교부 중심으로 미국과도 접촉하고 있다. 분단 국가가 된 지 100년이 안 됐다. 통일의 전 단계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한·일 관계=“국제 관계는 규칙이 없어 어렵다. 과거사·영토 문제는 어려운 주제다. 과거사·영토 문제는 외면하지 말되, 사회·경제와 민간 교류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는 별도로 접근해야 개선이 된다. 일본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사도광산 문제는 이시바 총리 사임 전에도 협의를 했지만, 의견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포기했지만 협상은 계속할 것이다. 일본의 새 정부는 이시바 정부보다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따질 것은 따지고, 규명할 것은 규명하는 기본적 원칙에 맞춰 한·일 관계를 해 나가려고 한다. 한·일간 경제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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