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상호 "美구금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비자문제 해결 계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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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가 일단락된 데 대해 "결과적으로 한미 간 협상을 통해 비자 문제까지 전향적으로 풀 수 있다는 성과물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우 수석은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오히려 숙원 사업이었던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지금까지는 저분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 노력했고, 향후 과제인 재발 방지를 위해선 결국 비자 문제 해결해야 한다"며 "똑같은 조건에서 다시 (미국에) 들어가면 또 연행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비자 문제 타결을 위해 협상 중이고, 큰 틀에서 방향은 잡았다고 본다"며 "실무적으로 어떤 비자를 어떤 방식으로 발부할 것인지까지 체계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구금자들의 석방이 다소 지연된 데 대해 "미국의 규칙으로는 수갑을 채우게 돼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감정이 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그것을 피하려는 교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당국의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풀어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자 중 숙련 인력의 미국 잔류를 제안한 점에 대해서는 "숙련된 전문가들, 기술이 있는 분들인지 모르고 일반적인 불법 취업자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라며 "저희가 잘 해명하니 꼭 필요한 숙련된 분들이면 굳이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에 남아있어도 좋다고 권유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억류돼 있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재정비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고 싶어해 (귀국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수석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제 어떻게 기능을 조정해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을 안정시킬지가 과제"라며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나쁜 행태 극복에 주된 관심을 가지다가 바뀐 시스템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거나,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돌아보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서는 "검찰의 나쁜 폐해를 바로잡는 건 좋은데 다른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 언급의) 주된 취지는 내란특별재판부를 하라, 하지 말라는 입장 표시가 아니라 위헌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며 "국민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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