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에 반대하며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대치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는 위원회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6명)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여권(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은 30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전체회의로 보내 이를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은 방통위를 폐지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속해 있던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을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하고, 상임위원도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할 수 없도록 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해임 수순을 밟게 된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끌어내기 위해 위헌적인 법안을 만들어도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의 상임위 모습이 통합의 장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오로지 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몰아내겠다고 이렇게 큰 법 체제를 흔들고 있다”며 “위인설관(爲人設官, 특정인을 위해 벼슬이나 자리를 일부러 만든다)이라는 말은들어봤지만 위인폐관(爲人廢官, 특정인을 위해 자리를 일부러 없앤다) 입법은 처음 들어본다. 위헌이라는 시비도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온갖 비리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었겠냐. 과대망상”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9일 방통위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라는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