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 국회와 소통해 올바른 길 찾아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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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부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며 국회에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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