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간담회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 시도자·유족에 대한 치료나 심리상담 같은 '원스톱 지원'이 진행된다. 채무와 실업, 학교폭력 등 주된 자살 요인을 관리할 범부처 차원의 총력대응이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본청 내 전담 조직을 두는 등 자살 예방책임이 커진다.

정부는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 4588명(잠정)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이후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범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향후 5년 내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이내에 OECD 1위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단순히 '노력하겠습니다'만 갖고는 부족하기에 도전적인 자살률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 사망자를 연 1000명씩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자살예방전략 목표 및 주요 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우선 대표적인 '자살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자살 시도자·유족의 위기 상황에 적극 개입키로 했다. 자살 시도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긴급 사례관리에 나선다. 응급실 동행과 치료 과정 도움, 심리 지원 등을 진행하는 식이다. 지금은 응급실에서 요청하고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개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론 응급실·자살예방센터 간 실시간 정보 연계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살 유족에게 심리상담·임시주거·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은 늘어난다. 현재 12개 시도에서 내년 7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자살 시도자·유족의 치료비 지원에 붙는 소득 조건도 폐지한다.

그간 복지부 중심이던 자살 대응 정책은 다른 부처, 지자체로 확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는 사망 전 평균 4.3개의 스트레스를 복합적으로 경험한다. 정신건강과 실업·입시, 대인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살 예방 연계 및 협업 체계도. 자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등의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소각·조정할 계획이다. 불법추심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폭 예방을 위해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법률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갑질 예방,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 경찰청·소방청은 경찰·소방관의 트라우마 극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 현장을 챙기기 위한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안에 지자체별로 자살예방관을 따로 지정해 지역 자살 업무 총괄 책임을 맡길 계획이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부단체장 등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 본청 내엔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지역 자살예방센터와 시군구청·보건소의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차원이다. 센터당 2.6명인 일선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내년엔 두 배 수준인 5명으로 늘린다.

그 밖엔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인력 확충, 자살 사고가 빈번한 교량·고층건물에 롤러형 손잡이 같은 안전장치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진행된다.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한번만 더, 동상' 모습. 뉴스1

하지만 이번 대책에 '예산 투자' 로드맵이 없는 건 한계로 꼽힌다. 자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핵심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이다. 앞서 나온 내년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안은 올해(562억 원)보다 늘어난 708억 원이다. 그래도 일본(8300억원·2021년) 등 선진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살 예방 정책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확정되지 않은 것도 변수로 꼽힌다. 이 차관은 "현재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범정부 전담기구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 기금 조성 같은) 선진국 사례나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