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하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별도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 통계청 국가데이터처 승격 ▲ 특허청 지식재산처 승격 ▲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신설(소상공인 전담) ▲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정안 제출 뒤 “정부조직 개편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기재부 개편과 금감위 신설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심사하는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이후 “1월 초부터 원활히 진행돼야 새 정부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며 “예상된 문제였던 만큼 당에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