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국민 알 권리' 尹재판 중계 신청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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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과 무관하게 조속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라도 빨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자수자 또는 타인을 고발한 관련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박 특검보는 인력 충원과 관련해 “현재 내란 특검팀은 법률상 규정된 검사와 수사관 인원을 거의 다 채운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며 “추가 인력이 반드시 수사에 긍정적 효과만 주는 것은 아니고, 업무 강도와 상황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수자 및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 도입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부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정 시스템과 제반 여건을 고려해 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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