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딸 여야 합의 반발에…李정부 밑그림 ‘슬로우트랙’ 태우는 與

본문

17578810697254.jpg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성룡 기자

14일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부처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정부조직 개편안 최종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4월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우상호 정무수석,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먼저 처리하고, 야당 협조 없이 당장 처리할 수 없는 10여 건은 야당과의 새 협상이 불발될 경우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투 트랙’ 입법 방침이 이날 회의에서 공유됐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임위 소관 법안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 기재위 소관 법안이 2건, 은행법 개정안·금감위 설처법 등 정무위 소관 법안이 9건가량 된다”고 전했다. 정무위원장은 한때 국민의힘에서 ‘찐윤’으로 통한 윤한홍 의원, 기재위원장은 같은 당 소속 임이자 의원이다.

지난 7일 당정이 공식 발표한 기재부·금융위 개편 시행일은 내년 1월 2일이었다. 하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간 법안을 심의한다. 여야 합의 처리보다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는 셈이다.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딸 문자폭탄 때문에 정부조직법 연내 처리라는 실리가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김 원내대표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특검법 개정안 수정, 금감위 설치법 협조’ 내용의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정청래 대표는 강성 지지층 반발을 이유로 14시간만에 이를 백지화했다.

17578810699732.jpg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야당 요구를 배제한 특검법 강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 연장, 인력을 증원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만약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 좀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트랙하면 6개월이면 된다. 한 달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무슨 차이인가”라고 말한 만큼 입법 지연 부담은 적다는 게 당 지도부의 기류다.

이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정청래·김병기 투톱 갈등’도 이날 일단 봉합 수순을 밟았다. 두 사람은 고당 회의 시작 전 김 총리를 사이에 두고 환하게 웃으며 악수했다. 김 원내대표가 참석자들에게 “부부나 형제나 다 싸우는 것이다. 티격태격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위험한 거다”라고 웃으며 말했고, 정 대표는 이날 자리를 두고 “우상호 수석 지혜냐”고 물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김 총리의 이날 회의 소집에 대해 “당정대 지도부의 친목과 원활한 대화를 위한 자리로, 이 대통령 뜻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지지층을 향해 “심려 끼쳐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정 대표도 14일 오전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에 있다”며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간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17578810702031.jpg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문제의 여야 합의 직전 소통 내용을 두고 여전히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지만 “주말을 거치며 지지층 성화가 꽤 잦아들었고, 누구 한 사람이 사퇴할 정도로 정색하고 싸울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양측의 일치된 기류다. 주말 내 친여 성향 커뮤니티와 유튜브에는 김어준씨가 “신뢰를 가지고 한 발 떨어져 그들(정청래·김병기)이 사안을 정리해 줄 때까지 기다려 주면 된다”고 말하는 영상이 돌아다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내부 분란을 못 막겠다면 차라리 당명을 '더불어개딸당'으로 바꾸라”며 “모든 게 개딸의 영향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이 첫 합의 파기를 지렛대로 대여 강경 노선을 강화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질뿐 아니라 그에 따른 국회 상임위 개편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51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