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실이 여권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지'라고 묻자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는 그 이유를 차분히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신중론'을 펼친 것에 대해서도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는가"라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