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해 오는 2030년까지 유통비용을 10% 낮추고, 도매거래의 절반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도소매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며 도매법인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현재 농산물 유통비용 비율은 49.2%로, 일부 품목은 60∼70%에 달한다. 도매법인이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7%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안법 개정을 통해 공익기금을 조성하고, 가격 급락 시 출하자를 지원하는 출하 가격 보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경매 중심의 거래에서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 방식을 도입하고, 주요 품목의 전자송품장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거래 비중을 현재 6%에서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간 20억 원 이상 거래 조건을 폐지하고, 플랫폼을 통한 직배송 체계를 구축한다.

또 산지 스마트화를 위해 2030년까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300곳을 확충하고,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120곳을 조성한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보급한다.

정부의 계획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지만, 전문가들은 “도매시장 중심의 농안법 개정과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과 “기존 거래 구조에 익숙한 참여자들의 온라인 전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