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김용현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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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무인기 평양 작전’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외환’ 의혹 관련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관련 영장에는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지난해 12월 ‘내란’에 집중됐던 검찰·경찰 압수수색과 달리 이번엔 ‘외환’ 의혹과 관련해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기존에 압수수색했던 김 전 장관 휴대전화, 하드디스크를 재압수했다고 한다. 피처폰도 압수물로 가져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피처폰은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것이 아닌 것 같다”며 “가족들조차 언제 썼는지 기억을 못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8일 경찰은 내란죄 혐의로 김 전 장관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검찰도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증거가 수집이 됐고 중복된 게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범죄사실이 달라지면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11월 실시한 ‘무인기 평양 작전’이 12·3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몰이’의 일환이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을 통해서 위법한 작전을 지시·수행하게 했는지가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군 지휘 체계를 건너뛰거나 비례성 원칙을 벗어난 위법·무리한 작전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최근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합참 반대에도 ‘무인기 투입 위치를 변경해 작전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16일, 당시 대통령실경호처장 신분이라 군 지휘권이 없음에도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로 당시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과 연쇄 통화해 무인기 작전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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