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두고 “법치 파괴 폭주이자 선출 독재의 상징적 장면”이라고 맹폭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명백한 보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한 앙갚음 차원이라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두려워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지만,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총공세를 펼쳤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 전체가 집단 광기에 휩싸인 듯하다. 실제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은 분은 용산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머릿속에는 국민도, 법치도 없다. 오로지 지난 대선에서 발목 잡힌 선거법 파기 환송의 앙금만 남아있다”고 했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요구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조배숙·나경원·송석준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공격에 가세했다.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괘씸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이 눈물겹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사법부 숙청을 연상시킨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공격 수위를 올렸다. 법사위 소속 조배숙 의원은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재판에 대해 잘못된 것, 정치적인 것이라고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몰아세운다”며 “그만큼 내란죄 법리에, 유죄에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헌법 질서 파괴를 계속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말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멈추려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면 탄핵 사유가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 언급하지 않겠지만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계속한다면, 저항할 수 있는 행위에 있어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드디어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완장을 차고 전체주의적으로 밀어붙이는 국면”이라고 했다. 금태섭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삼권분립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다. 피를 먹고 자랐다는 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 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