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여야가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검찰·경찰·군대·사법부까지 침투해 똬리를 틀고 있다. 솎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겨냥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다”며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라고 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내란으로도 안 되니 대법원까지 나서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걸 겨냥한 것이다. 이해식 의원도 “아직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는 국민의힘 내 내란 잔존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해산으로 얻어지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사회적 손실을 압도하고도 남는, 정당 해산의 길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정당해산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를 법무부에 구성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현 단계에서 답변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청구 제도가 민주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헌법 부정”이라고 맞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민주당에서 ‘쿵’ 하고 던지니 대통령실이 ‘짝’ 하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가 “국민이 (조 대법원장의)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데 대해 임 의원은 “총리는 ‘얼쑤’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것이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인 근거가 내란특별재판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정권에 도깨비방망이를 쥐여준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 강경 세력들의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는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입법부가 특별재판부를 헌법 개정 없이 만든다는 것은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위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당 대표와 중진 의원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가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여러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하자 유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국민 신뢰를 못 받는 국회도 해산돼야 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