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산하에 둔 ‘공룡 행안부’ 출현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 “중수청은 별개 조직”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행안부는 경찰청 밑에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있지만 행안부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수본에 대한 지휘 규칙은 있지만 수사에 대한 지휘는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중수청을 둬도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을 맡는 공소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행안부는 중수청 외에 경찰청, 국수본까지 산하에 두게 된 다.

또 윤 장관은 검찰 해체에 따른 경찰 조직의 비대화 우려에 대해선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 분산의 의미로 (국정기획위 등에서) 국정과제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밀히 살펴 로드맵 등을 충실히 잘 만들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경찰을 단계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범죄예방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15일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인 지난 3월 단행된 경찰 고위직 인사 때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보상성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단행한) 치안정감 인사 과정에서 바로 잡는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해식 의원이 “하위직 인사도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 동의하느냐”라고 하자 윤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윤 장관은 지난해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주변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당시 당대표) 때 경찰이 서둘러 현장을 물청소한 것과 관련 “현장 보존은 과학수사의 출발점인데 상식을 벗어난 지시였다”고 비판했다. 당시 경찰의 상황 보고 내용이 온라인상에 유출되고, 범인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두고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사한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 태세로 본다면 적절한 대처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