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동혁 “대통령, 조희대 사퇴에 공감했다면 명백한 탄핵사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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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맹폭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내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반헌법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이냐”고 반문하면서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법부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본인이 몸담고 있던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였다”며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엇이 위헌이냐는 인식을 갖고 민주당에 속도 내라는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인식으로 국정을 이끄는 것 자체가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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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 대변인의 발언이 몇 차례 수정되긴 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 폭주이자 선출 독재의 상징적 장면”(박성훈 수석대변인), “명백한 보복”(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앙갚음 차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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