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언석 "여권 조희대 사퇴 압박, 삼권분립 부정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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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몰아세웠다"며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또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대응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도 모자라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사실"이라며 "야당과 보수 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헌법 수호 정당으로서 헌정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항해 권력의 반헌법적 책동에 대해 끝까지 결연히 맞서 싸우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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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직 해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대통령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되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어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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