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그래픽. 중앙포토

정부가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삭감하던 ‘부부 감액’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 감액 축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 20%인 감액률을 2027년까지 15%, 2030년에는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제도는 혼자 사는 노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줄이는 방식이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 절약이 가능하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에 근거했지만, 실제로는 빈곤 노인 부부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20% 감액률은 평균적으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소득과 자산이 가장 적은 최하위 계층에게는 생활을 크게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소득 하위 20% 노인 부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 높았으며, 보건 의료비 지출은 단독가구의 1.84배에 달했다. 이는 제도의 기준치인 1.6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액된 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