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개혁ㆍ사법 개혁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17일 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법원 지도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거론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발의 시기는 현재 당내 논의 중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