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이미지. 셔터스톡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돼, BIS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BIS 기준 정부부채는 IMF나 OECD 집계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반영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던 비율은 지난해 4분기 43.6%로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크게 올랐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정부부채 규모를 약 1212조원으로 추산했다.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달러로 지난해 3분기보다 5% 감소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악재로 GDP 성장률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확장 정책을 이어갈 경우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OECD 28개국 중 18위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처럼 높은 정부부채와 재정 적자가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1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5%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OECD 31개국 중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에 이어 여전히 6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반면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합한 비금융부문 총부채는 6373조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레버리지가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구조적 위험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