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시에 해수부 대신 여가·법무부 오나…국토부 "이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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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대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세종으로 올지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아직 이전하지 않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해달라'고 건의한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뉴스1
국토부 "행복도시법 개정 적극 지원"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이전 부처 세종시 추가 이전 등 종합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지난 12일 세종시에 전달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8월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 중앙부처 이전 관련 '행복도시법' 개정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한 달여 동안 검토한 끝에 세종시에 답변을 보냈다. 국토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지방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서 삭제한 '행복도시법 개정안(김승원 의원 발의)'을 예로 들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가부와 법무부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29일 '여성부'란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본부 근무 공무원 정원이 281명으로, 해수부(609명)의 46% 수준이다. 법무부는 본부 정원이 78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의 모습. 뉴스1
"대통령 집무실은 장기적으로 검토"
국토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건립해달라는 요청에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현재 일부 이전을 전제로 건립 중인데, 완전 이전이 결정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종 건립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 간담회서 거론된 내용이 주무 부처의 검토를 거쳐 회신 된 내용인 만큼 대통령실에도 관련 내용이 공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또 통상적으로 부처를 이전하기 전에 이전 제외 대상 기관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법무부와 여가부 등도 이전을 전제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뉴스1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여야 인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수도권에 남아 있는 정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지속해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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