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친 뒤 Q&A 시간을 갖고 있다. 뉴스1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논쟁과 관련한 질문에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 답변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논쟁들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너무 현안이 됐고 저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부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인터뷰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삼권분립을 흔드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문 전 대행의 발언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간 서열을 따지는 것 자체가 헌법적 사고가 아니라는 지적으로 보인다. 기관 별로 우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이미 규정돼 있으니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권고한 거로 해석된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인 문 전 대행은 임기 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