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 국방 실무 협의...'동맹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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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로고.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 국방 당국 간 첫 실무 협의체가 다음주 서울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한 실무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오는 23~2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올해 5월에 이어 약 4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다. 윤봉희 국방부 정책실장 대리와 미 국방부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양국의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한·미 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맹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맹 현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증액, 한·미 조선·MRO(유지·보수·정비) 협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 KIDD는 한·미 국방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진행 과정 등 상시 현안을 짚는 정례적 성격의 회의다. 2011년부터 매년 1~2회 열리고 있다. 이번엔 이재명·트럼프 정부의 국방 실무자들이 정식으로 마주 앉는 첫 자리인 만큼 동맹 현안과 관련해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될 수도 있다.

특히 한·미 국방부는 오는 10~11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간 첫 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이번 KIDD는 이에 앞서 사전 의제 조율 차원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견제 성격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장하고, 대북 방어를 위한 한국의 기여도를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국정 기획 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세웠다. 이런 기류를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 방어 태세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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