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정관 산업장관 "신규 원전 2기·SMR 1기 건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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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다시 ‘탈(脫)원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형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 건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흡수해 확대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장이 될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존 원전은 안전이 확보되면 수명을 연장해 활용할 수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국민 공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지어 당장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엔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안전성과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가능하지만 현재로썬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해 탈원전 회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은 2035년 전력 수요를 전망해 마련한 것”이라며 “전력 수요와 에너지 믹스 필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결국 신규 원전을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안정적 전력 공급 차원에서 원전 필요성을 산업부 장관으로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의 설명이 정부의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산업 계를 아우르는 산업부 장관으로써 원전 산업 측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라며 “정부가 탈원전을 공식화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서로 계약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어, 협상이 법과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는 향후 50년간 원전 1기 수출 시마다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사용료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를 지급하고,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기자재를 의무 구매하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의 기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한국 입장에서 불공정한 것만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기술 사용료를 10억 달러를 내더라도 10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해볼 만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교착 국면을 지나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며 “저도 협상장에서 책상을 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양측이 ‘윈-윈’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이행 방안을 논의했으나,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500억 달러를 미국이 전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며, 미국 진출 한국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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