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를 상대로 경쟁사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네이버 법인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에 잠재적 경쟁 사업자와의 협력을 차단하도록 요구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크게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컸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2월 카카오가 유사한 사업 모델을 추진하며 제휴사에 접근하자, 재계약 조건에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의 시장 진입이 차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11월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2022년 9월 네이버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네이버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