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곧 아플 예정" 서로 품앗이 진단서…이런 공보의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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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의 부적절한 복무 실태가 드러났다. 서로 진단서를 발급해주며 병가를 내거나 근무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비위 사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19일 공개한 전남 곡성·담양군 기관감사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 공보의 5명은 진료도 하지 않고 서로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관절통·감기·급성 장염 등을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했으며 공보의들은 이 ‘품앗이 진단서’를 각자 병가를 다녀오는 데 이용했다.
한 공보의는 병가를 가기 5일 전에 미리 병가를 상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가 당일 동료 공보의가 발급한 품앗이 진단서를 첨부했는데 병명은 급성 코인두염(감기)이었지만 조치는 급성 장염으로 3일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었다.
곡성군의 전현직 공보의 20여 명은 이런 방식으로 적게는 수 시간에서 많게는 수십일을 부적절하게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출근하지 않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근무 태만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곡성군 한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한의사 공보의는 환자들에게 침술 처방을 하지 않고 상담만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진료에 불만족한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자 그는 진료 시간에 관사에 머물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363일이었다.
또 다른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온라인 게임을 하기 위해 관사에 머무는 등 79일 5시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담양군 소속 전현직 공보의 8명도 진단서 없이 부적절하게 병가를 사용하고 1명은 8일가량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무청과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공보의 복무 실태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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