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4년만에 '여성' 떼어낸 성평등가족부...李 지시한 ‘이대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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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부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며 새 출발에 나선다. 2001년 여성부로 처음 출범한 이후 24년 만에 부처 명칭에서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됐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ㆍ개편되며,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원민경 장관이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맡는다.
조직 개편도 함께 이뤄진다. 1실 1국 3과가 신설되며,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능이 보강된다. 우선 성평등정책실이 새로 생긴다. 이 실 아래에는 성평등정책관(현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현 권익증진국)이 소속돼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성평등정책관 산하에는 성평등기획과, 성평등문화협력과가 신설되고, 기존 여성정책과는 성평등정책과로 개편된다.
특히 성평등기획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명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만큼 여성정책에 집중하되, 특정 영역에서의 남성 차별 문제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고용평등정책관도 새로 만들어진다. 1관 3과 체제로 구성되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 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산하에는 고용평등총괄과가 신설되고, 기존 여성인력개발과는 경제활동촉진과로, 경력단절여성지원과는 경력이음지원과로 각각 개편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맡아오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등 여성고용 관련 주요 기능이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다.
권익증진국은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 소속으로 재편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 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중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이 바뀌며, ‘친밀관계에 의한 폭력 근절’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담당하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관, 차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현판식을 진행한다. 원민경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성별 임금 격차나 젠더 기반 폭력에 따른 안전 격차, 청년 세대 간 인식 차이 등 여전히 과제가 많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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