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관련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핵물질생산 및 핵무기생산과 관련한 중요협의회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2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화면=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인신매매 국가 등급을 23년 연속으로 최하위인 3등급에 분류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1등급을 유지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전혀 갖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국가 차원에서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에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주민을 노동단련대·교화소·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고 정치적·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강제노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제로 압류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중국 등지의 북한 여성 강제 결혼·성매매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강제노동을 포함한 국가 주도 인신매매 행위를 중단할 것 ▶해외 파견 노동자 제도를 폐지할 것 ▶피해자를 처벌하지 말고 보호·지원할 것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미국은 지난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각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상 기준 및 관련 노력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하고 국별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3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부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중국·쿠바·이란·러시아 등 13개국에 3등급을 부여했다.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지난 2022년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됐다가 지난해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에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줬기에 1등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업 분야 등에서 외국인 강제노동이 만연하다는 보도에도 관련 기소가 작으며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