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중앙지법, 한덕수·건진 재판부에 법관 추가배치…특검재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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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뉴스1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사무 분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배치되는 법관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에 소속됐던 임지은 판사(37·사법연수원 48기)다. 법관 추가배치로 형사합의33부소속 법관 수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의 조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발표한 지원 방안 중 하나다.

법원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들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 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내란 재판 다수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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