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독일 순방 중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지적하는 취지로 읽히지만, 자칫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같이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모두 갖춘 핵능력 완성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등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국면을 거론하며 “북한이 스스로 전략국가라고 말하는데 전략적 위치가 달라졌다. 일단 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 그만큼 위험한 수준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는 영원히 없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접근법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가 흐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로 묘사한 건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사실상 동등한 위치로, 즉 핵탄두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완성했다는 의미로 읽힐 여지가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이 ICBM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하는 차원”이라면서 “(3대 국가 언급은) 기존에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핵투발 능력,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있으니 (정 장관의) 말씀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19년 2월 ‘노 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스몰 딜이 성사됐더라면 핵 문제의 전개 과정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 포기하고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스몰 딜’을 제안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끝내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에 합의하지 않아 협상을 파기했다.

당시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그 말이 불행하게도 맞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자신이 띄운 ‘평화적 두 국가론’과 헌법의 충돌 문제에 대해선 “그건 공리공담(空理空談·이치에 맞아 보이나 공허한 이야기)”이라며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그렇게 해서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진정이라면 남북협력밖에는 길이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