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14곳 중 절반인 7곳의 건설 추진이 중단된다. 나머지 7곳도 대안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필요성이 낮고, 추진 과정에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200년 빈도 폭우’, 제한급수까지 빚어지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신규댐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댐 14곳 중 절반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또한 청양·부여 지천댐,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 등 나머지 7곳도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다. 환경부는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공론화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7월, 물 부족과 홍수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기후대응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내놨다. 올해 3월엔 지자체 의견 수렴을 마친 9곳을 우선 건설하고, 찬반 논란이 있는 5곳은 협의 또는 보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추진 1년 만에 무산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건설될 예정이었던 산기천댐·운문천댐도 중단 대상 7곳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발표 직후부터 신규댐 계획을 “4대강 사업의 2탄”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하지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다.

이날 환경부는 “전 정부에서 기후대응댐이라고 홍보했으나,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이라며 “14개 댐의 용량을 다 합쳐도 소양강댐(29억㎥)의 11%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신규 댐 건설보다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댐 건설에 대한 입장이 뒤집히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경범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015년 당시 대덕댐 건설을 추진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감천댐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다시 꺼냈다”며 “불필요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주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댐 백지화를 요구하던 환경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댐을 원했던 일부 지자체 등에선 반발이 예상된다.

미래 용수 확보도 과제로 남았다. 첨단산업단지 증가로 인한 장래 물 수요 대응은 신규 댐 추진의 배경 중 하나였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35년이 되면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물이 100만t 이상 부족해질 것”이라며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등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