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자주국방 필연, 전작권 회복할 것"…북핵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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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군 통합기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며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이날 연설에서 ‘자주국방’이란 단어는 총 세 차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방미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굴종적 사고”라고 적은 데 이어 자주국방론을 부각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북핵과 관련해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점이 전직 대통령들과 달랐다.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북한’을 한차례 언급했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첫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취임 후 첫 국군의날 때 “북한의 도발을 막고,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행사는 국민과 장병이 함께 참석해 ‘국민의 군대’란 의미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장병 990여 명과 일반 국민 참관인 2200여명 등 총 4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와 군 기여자, 의병장 후손 등에서 선발한 국민대표 77명 가운데 7명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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