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경찰관의 성 비위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기소돼 파면되거나 해임된 경찰관은 올해 8월 말까지 5명이다.

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은 모두 121명이다. 2021년과 2022년 23명, 2023년 27명, 지난해 33명으로 늘었고, 올해도 8개월 간 1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소된 경찰관 15명 중 4명(경기남부청 2, 부산청 1, 전북청 1)은 파면, 1명(서울청)은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파면·해임 중징계를 받은 성 비위 경찰관들의 혐의는 준강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강제추행 등이었다.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간 성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 121명에 대한 징계는 파면 25명, 해임 40명, 정직 21명, 강등 6명, 감봉 5명, 견책 4명 등이다. 현재 징계 처분을 진행 중인 사람은 4명, 재판 중 1명, 의결보류 9명, 불문 경고 1명, 무죄 판결로 불문 처분자는 3명이다. 시효가 지났거나 퇴직으로 징계할 수 없는 경우도 2021년 경북청 1명, 2022년 경기남부청 1명 등 2명이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센터 접수 건수도 5년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2021년 139건, 2022년 145건으로 늘었다가 2023년 129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15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78건 신고가 접수됐고 30건은 처리 완료, 30건은 상담 종결, 18건은 진행 중인 상태다.

금품수수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음주운전을 포함한 규율 위반 등 4대 주요 비위에 따른 징계도 2020~2024년 5년간 증가세였다.

2020년엔 당시 근무한 전체 경찰관 현원의 0.34%인 426명이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2021년엔 493명(현원 대비 0.37%), 2022년 471명(0.36%), 2023년 486명(0.37%)으로 집계됐고, 지난해엔 536명(0.4%)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금품수수가 2023년 21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늘었고, 규율위반은 183명에서 189명으로, 성 비위를 포함한 품위손상은 217명에서 26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시·도 경찰청별 4대 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청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67명, 경기북부청 34명, 경북청 30명, 부산청 29명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총경 이상 12명, 경정 39명, 경감 151명, 경위 161명, 경사 64명, 경장 73명, 순경 36명으로 집계됐다.

기관 유형별 종합청렴도 등급표.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4등급(1등급~5등급으로 구분)을 받았다. 지난 4월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세우며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적 방식만으로 비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선제적 분석을 통한 조직 문화 개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자체 분석했다.

윤건영 의원은 “국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의 성 비위와 성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비위로 인한 징계도 늘고 있는 만큼 경찰 내 기강을 바로잡아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