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에도 트럼프발 관세 정책은 무풍지대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 정책의 핵심인 관세 부과는 셧다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하는 관세 징수는 연방법상 셧다운 영향을 받지 않는 필수 업무로 분류된다.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사람과 물건을 확인ㆍ단속하고(세관), 관세를 거두는 건 국가 안보와 재정 유지에 필수란 판단에 따라서다.

멕시코시티 근교 한 야적장에서 새로 만들어진 자동차들이 철도 차량에 실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셧다운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이미 국토안보부는 “정부가 폐쇄되는 동안에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의 세관 업무와 관세 징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관국경보호국 직원도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일을 계속한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라 급여가 밀릴 수 있지만, 종료 후 바로 지급되게 규정돼 있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 업무도 마찬가지다. 미국 상무부 역시 지난달 29일 공개한 ‘셧다운 비상계획’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조사 작업은 지속한다”며 “(관세 대상) 수입 물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 추가 관세를 맞고 있는 철강ㆍ알루미늄과 자동차ㆍ자동차부품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100% ‘관세 폭탄’을 예고한 의약품ㆍ 반도체도 여기에 해당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규정하고 있는 조사 권한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며 “국가 안보를 근거로 이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상무부는 기존 품목 외에도 목재, 기타 필수 광물, 상업용 항공기와 엔진, 무인항공기, 폴리실리콘, 풍력 터빈 등을 조사 목록에 올려놓은 상태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첫날인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의사당 근처의 한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다. AFP=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한ㆍ미 관세 협상 쟁점인 3500억 달러(약 493조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를 대가로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지난 7월 말 합의했지만, 양국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실행은 미뤄지고 있다.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방식대로 하면 외환위기”(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통령), “한국으로부터 받는 3500억 달러는 선불”(지난달 25일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서로 주고받은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수정 대안을 만들어 미국 측에 보냈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로 3500억 달러 대미 펀드 등 한ㆍ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여론이 더욱 악화한 점도 정부에 부담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관세 정책 등은 핵심 필수 업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셧다운에도 별다른 기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3500억 달러 대미 펀드 역시 합의 발표 때부터 논란이 됐을 정도로 한국 국내총생산(GDP)과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 측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한국 정부가 시간은 끌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연으로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통화가치 추가 하락 등 거시 경제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