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저하와 함께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부산 중구가 신생아 가구에 주는 출산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높여 지급한다.

세종시 연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간ㆍ지급액 조정해 복지부 승인
부산 중구는 3일 출산지원금을 종전(첫째 30만원, 둘째 60만원, 셋째 300만원)보다 크게 올렸다고 밝혔다. 중구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31명, 지난해엔 그보다 더 떨어진 0.30명으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중구 인구는 3만6827명으로 지난 10년간 1만명(20%)이나 줄었다.

출산지원금 상향은 지난해 말부터 추진됐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길어지며 확정 시기가 늦어졌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출산지원금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수정하려는 지자체는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중구는 당초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매년 200만원씩 5년 동안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출산 첫해엔 국가ㆍ부산시 등 지원과 중복되고, 지급액도 전국 평균(120만원)을 크게 웃돈다는 점 때문에 결정하지 못했다.

부산 중구 이정희 가족행복과장은 “태어난 이듬해부터 6년간 매년 150만원, 마지막 해에 10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기간과 지급액을 조정해 지난달 (복지부) 승인을 받았다”며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며, 정착되면 연간 예산은 1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출생과 신청일 기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은 중구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2년 말 발표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커질수록 조기 출생률, 합계 출산율 등은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장 부연구위원은 “지원금은 해당 지역 정책 수요ㆍ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사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높은 출산지원금은 물론 양육 시기별 필요한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해 출산율을 끌어올린 자치단체도 있다. 충북도는 2023년부터 출산지원금 1000만원을 줬다. 여기에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등 자녀 양육과 관련해 준비ㆍ출산ㆍ양육 등 분야에서 ‘생애주기별 충북형저출생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보면 충북에선 올해 상반기 4121명이 태어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8%(468명) 늘어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