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 관련 녹취를 두고 ‘AI(인공지능) 조작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나경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취는 AI로 조작된 것이 아니다”라며 “녹취 출처인 열린공감TV와 제보자 모두 사실을 확인했고, 언론 검증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국민의힘은 허위 주장을 이어가며 저를 ‘AI 가짜뉴스 조작자’로 몰았다”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대법원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해 “4월 22일 소부에 배당된 사건이 단기간 내 전원합의체로 올라가 불과 이틀 만에 표결되고 9일 만에 파기환송됐다”며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제대로 검토했는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일정에는 전합 전환과 표결, 대법관 회식 등 핵심 일정이 빠져 있다”며 “이는 증거인멸 의혹”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정황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전후로 휴대전화 교체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증거은닉을 연상케 한다”며 “법원은 관련 통신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국민의힘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 모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법사위에서 열린공감TV 방송을 공개하며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충식 전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질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