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법무부 전 검찰과장 조사…내란 직후 장관 지시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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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의혹과 관련해 전직 법무부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최근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임 전 과장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직후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한 사실은 있으나 시점과 신분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전담 인력 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등 일련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주재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어떤 지시와 논의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줄곧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은 추석 연휴 이후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지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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