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석방명령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원과 국민 상식이 막았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법개혁을 언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전날 인용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인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의 상식 앞에 무너진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석방 결정은 명확하다.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도 없었다”며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에 체포됐다. 정권이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조직폐지·체포까지 동원한 전례 없는 정치보복이었다”고 했다.

그는 “경찰은 장관급 인사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 앞에 세웠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망신주기는 법치가 아니라 연출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며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접한 많은 국민들이, 과연 경찰이 독점 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정치보복 작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법원의 결정은)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인가”라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 23분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현 단계에선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체포의 적법성·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관할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2일 오후 4시쯤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곧장 석방됐다. 그는 경찰서를 나서며 “경찰·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