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은정,정성호 경고에도 "검찰청 폐지, 결국 뿌린 대로 거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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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활짝 웃고 있다. 뉴스1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최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경고한 사실이 알려진 지 6일 만에 또다시 검찰을 겨냥해 낸 비판적인 메시지다.
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웃는 사진과 함께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며 “명절 연휴 직전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를 지켜보며 검찰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이했나 싶었다”고 적었다.
이어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며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망연자실, 실망하지 말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맞이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알찬 내년을 위한 준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다”라며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174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잃게 됐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소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앞으로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 역할을 하게 된다. 창설 78년 만에 검찰청 간판을 떼게 된 셈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5일 페이스북 캡처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정 장관이 임 검사장에게 인편으로 서신을 보내고 ‘고위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건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했다.
임 검사장은 지난 8월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에서 ‘검찰개혁 5적’이라면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언급했다. “정 장관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발언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까지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 지검장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피고인 윤석열이 여전한 것처럼 그를 옹위한 검찰 역시 반성과 변화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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