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년간 20% 넘게 뛴 먹거리 물가...공정위∙국세청까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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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먹거리 가격이 급등하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심상찮은 물가 움직임에 정부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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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둔 2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2020년 9월보다 22.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6.2%)보다 7%포인트가량 높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연도별로 2020년 4.4%, 2021년 5.9%, 2022년 5.9%, 2023년 5.5%, 2024년 3.9%로 가파르게 올랐다.

품목별로는 빵(38.5%), 과일(35.2%), 우유·치즈 및 계란(30.7%) 등이 5년 전보다 30% 넘게 치솟았다. 떡(25.8%)∙라면(25.3%) 등의 상승 폭도 컸다. 기타 식료품(21.4%), 육류(21.1%), 어류 및 수산물(20.0%)은 먹거리 평균보다는 낮았지만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주류 음료 중에 커피·차 및 코코아가 38.2% 치솟았고, 생수·청량음료·과일주스 및 채소 주스도 22.7% 올랐다.

생활에 밀접한 다른 품목의 물가도 5년 새 큰 폭으로 뛰었다. ‘음식 및 숙박’이 24.8% 올랐는데 이 중 외식 비용을 뜻하는 음식 서비스 물가는 25.1%로 상승률이 더 높았다. 식료품 등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주거비와 각종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와 ‘의류 및 신발’ 물가는 각각 16.7%, 16.2%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비슷했다. 오락 및 문화(9.5%), 교육(8.8%), 보건(6.2%) 등은 상승 폭이 작았고, 통신비는 유일하게 0.2% 하락했다.

전체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건 이런 식품 물가의 상승세와 관계가 깊다. 식료품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데다 다른 품목보다 소비가 잦아 가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높아진 것도 부담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요동치는 장바구니 물가에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기준을 똑바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제시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면 시장이 마음대로 하는 건 통제할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의 설탕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절차(심사보고서 발송)에 착수한다. 또한 밀가루·계란 가격 담합과 가공식품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더 직접적인 ‘카드’를 빼 들 가능성도 있다. 가격 조정 명령이다.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다. 조정 기준이 되는 ‘정상 가격’이 얼마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실제 집행된 적은 없는데 이 대통령까지 한 차례 언급하면서 공정위도 검토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55개 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자체가 직접 물가를 낮추는 수단은 아니지만, 드러나지 않는 폭리를 억제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농·축·수산물 수급 조절,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식품업계 경쟁 촉진과 유통구조 효율화 등 구조적인 대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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