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지윤

AI(인공지능)·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교역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지속 가능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9일 발표한 ‘디지털 통상 현안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며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디지털 무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송 서비스 수출은 2010년 5391억달러(약 765조원)에서 2024년 1조6209억달러(약 2300조원)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품 수출은 경기 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지만, 디지털 서비스 수출은 금융위기·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에도 꾸준히 확대됐다.

SG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제한지수(DSTRI)를 분석해 한국의 규제 수준을 ‘중간적 위치’로 평가했다. 한국은 미국(+0.02), 일본(+0.04)보다 규제가 강하지만, 유럽연합(-0.02)과 중국(-0.26)에 비해선 개방적이다. 보고서는 “미국·일본은 데이터 자유화를,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주권 강화를, 중국은 데이터 현지화와 안보를 우선시한다”며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함께 데이터 이전 및 활용을 둘러싼 국가별 규범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가희 SGI 연구위원은 “한국의 위치는 상대국의 시각에 따라 ‘개방 부족’ 혹은 ‘규제 완화’로 모두 해석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발표한 투자환경보고서에서 “핀테크 등 한국이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것은 미국 서비스 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투자환경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으로, 한국의 디지털 무역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왔다.

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전략 과제로 ▶개방과 기술주권의 균형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 ▶국제 표준화 선도를 제시했다. 특히 AI·클라우드·자율주행처럼 개방과 협력이 필수적인 영역과 국가 안보나 핵심 기술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이달 말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인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우리 정부의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과 연계해 한국이 제시한 주요 과제를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